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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청구해서 집 주인이 직접 들어 간다고 통보한 상태에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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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방을 안 빼고 버티면
집주인은 떠돌이 신세 인데 이런 경우 누가 더 손해 인가요?
그냥 세입자가 무조건 왕이라서
집주인이 알아서 전세 구해서 다른데로 가야 하나요?
갱신권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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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까먹고 임차인이 진짜 개털이면 임대인이 더 손해 : 임차인은 잃을 게 없으므로
그 외의 경우는 보관이사 비용, 통상 숙박비 등 손해를 임차인이 다 물어줘야 하므로 임차인이 더 손해
물론 소송까지 갔다는 점에서 임대인도 손해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몇십만원 쥐어주고 내보내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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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거주한다고 밝힌 시점에서 이미 계약갱신권은 성사되지 않았으니 방을 빼지않으면 "무단거주"가 되는거고, 집주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되겠죠.
뭐 보증금 다 날리고 배째라하는 상황에서라면 집주인이 손해일순 있겠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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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라면 세입자 타격이 더 크긴할꺼에요.
소송기간동안 피해보상비 생각하면... 물론 명도소송만으로도 양쪽 정신적피해와 양쪽 소송비까지 골치아프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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