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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을때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마소료 2022-06-03 15:05   조회 : 43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한답니다. 

 

집주인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인이라 불가능 합니다. 

 

종부세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토허제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사는사람이 3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있다면 매도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경우 종부세는 내야 할까요? 

 

말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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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예전에 비슷한 사람 있었는데 억울하다 기사만 나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이야 억울하면 소송하세요가 답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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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료 다른의견 0 추천 0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요

2년째 위헌 소송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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