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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갱신청구권 질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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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6월말 전세 만료이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조차 못한 상태 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의 입장번복 및 갑작스러운 실거주 통보로 갱신청구 기간인 계약 만료전 6개월~1개월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상세내용은 밑에 설명합니다.
1. 만료7개월전 갱신청구권(시세5%)이 아닌 시세대로(약50%) 올려달란 통보받음.
2.만료 6개월전 시세대로 계약하겠다고 회신함.
3. 만료 3.5개월전 갑자기 실거주 할테니 나가라는 통보 받음.
4. 알겠다고 회신 한 후 만료 2.5개월전 다른곳으로 계약함
5. 만료20일전 새로운임차인 구할거고 실거주를 할 수 없으니 양해 해달라고 연락옴.
6. 일부러 갱신청구 기간인 6개월전~1개월전 갱신청구권을 행사 못하게하려고 저런건가 싶기도함..
질문1. 이럴경우 갱신청구권 기간인 6개월전~1개월전이 임대인의 입장번복과 갑작스러운 실거주 통보 때문에 행사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상기 사유(임대인의 입장번복 및 갑작스러운 실거주통보)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질문2. 갱신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면 현 계약을 포기해야하는데 포기한 계약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위의 2가지 질문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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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에 전세금 받아야 하는 임차인 입장을 이용해서 실거주 못하게 됐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인 듯 하군요.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금 배액배상까지 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 계약한 곳으로 가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안한다고 하고 임대인에게 일정금액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나을 듯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임대차 3법인지(그중 계약갱신청구권) |
amak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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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세들어사시는집 계약이 만료가 안된상태였지만 임대인의 임대인이 만료전 보증금 주기로했는데 내놓는 시세를 터무니없이 높게내놔서 세가 안나가서 저에게 줄 보증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주겠다네요.
그래서 저는 갱신청구권 가능하면 굳이 다른곳으로 이사안하려구요. 근데 저 기간을 문제삼을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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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계약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긴합니다만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갱신청구권 또는 계약연장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임대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갱신청구권을 파훼하는데 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만 시세에 맞게 증액해주겠다는 임차인의 진정성을 믿지 못했고(번복할 수 있으므로), 본인은 실거주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인걸 알고 있었는데.. 실거주 통보 후 임차인이 계약한 사실을 알고 번복이 어려울 것이므로 저렇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쓰다보니 게임이론 같네요. 최선의 방안으로 갈 수 있는데 최악의 케이스로 간 듯.. |
amak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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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대한 내용은 카톡에 있습니다..그러면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부분이 애매해서요..만약 제가 실거주 못하시니 청구권 쓰겠다했을때 기간을 문제 삼을까봐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