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정책

(1) 취득세율 인하

취득세율은 ▲현행 9억 원 이하 1주택자 2% ▲9억 원 초과 혹은 다주택자 4%에서 ▲6억 원이하 1% ▲ 6~9억 원 2% ▲9억 원 초과 3%로 인하로 낮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해,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낮췄다.

------------>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 시키려고 함. 왜?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2)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 소득요건은 현행 부부합산 4,500만 → 6,000만 원으로 확대 ▲대상주택 가액기준도 현행 3억→ 6억 원 이하 ▲대출한도도 가구당 1억 원 → 2억 원으로 확대했다. ▲ 적용 금리도 현행 4% → 2.8～3.6%(소득ㆍ만기별로 차등화)로 낮췄다.

▲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 원(시가 5~6억 원 상당) 이하로 상향.

(3)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등 저금리 대출지원을 통한 내집마련 수요 지원.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제도가 만들어 진다.

정부가 내놓은 대출상품으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13년 중 3,000가구를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 시(또는 만기 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 (지원금리) 연 1.5%,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지원한도) 최대 2억 원, 주택가격의 70%이내로 지원한다.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환이라는 점이 부담이 높을 수 있다.

②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원하며,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 지원금리는 입주 후 5년 동안 1%, 6년 차부터 2%, (만기) 20년 만기 일시상환(지원한도)한다. 대출은 최대 2억 원, 주택가격의 40% 이내(손익귀속) 주택 매각(또는 만기)시 매각 시 발생한 시세차익이나 떨어진 집값은 대출지원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원리금 상환이 없어, 금융부담이 더욱 줄어들어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세입자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한도가 집값의 40%밖에 되지 않는 것이 단점으로 보인다.

-------------------> 집값이 너무 올라서 국가랑 수익 공유 하는게 아니라.. 너무 집들을 안사니까 손실도 국가가 공유해줄테니 집사라고함.

(4) 모기지보험 확대

현재 모기지보험 가입 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1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도 모기지 보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① 단기적 공급확대 방안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한다. 오는 9~12월 중 총 2만3,000호, 수도권 1만 3,000호 목표로 하고, LH가 보유 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2,000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전세전환 가능물량 도 연내 1,300호 + ‘14년 상반기 680호 → 총 약 2,000호 확보한 상태다.

▲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조기입주 물량 1만 6,000호) 앞당겨 공급

② 중장기 공급확대 방안

▲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행복주택」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2013년 2,500호 등 '13~14년 간 총 8,1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③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 현재 연5%→2.7~3%으로 낮추고, ▲대출한도 6,000만 원을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미분양에 한정하지 않고, 미분양 및 기존주택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 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해 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로 적용비율을 늘린다.

▲ 일정 요건 충족 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를 감면할 계획이다. 자격조건으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신축 또는 매입주택(전용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 한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게 킬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을 놓지 않음. 

아니 ㅅㅂ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부양시키겠다면서도 공급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짐. 임대 공급을 계속 하면 집값이 계속 떨어 지는데?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 공급은 계속 해야함. 공공임대 민간임대 지원 계속 함.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안오름. 갭이 붙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럼에도 집을 안사고 전세로만 다니면... 

오히려 매매로 유도 하기 위해서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하는데.... 그걸 끊지 않음.

(6)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①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 60%로, ▲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②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③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 대출한도는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7) 임차인 보호법 강화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확대한다. 9월 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서울은 임대보증금 7,500만 원까지 우선변제금 2,500만 원을 보호해주던 것이 임대보증금 9,000만～1억 원까지 우선변제금 3,000만에서 3,400만 원까지 확대하게 된다.

②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대한주택보증)하고,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10% 내외)할 계획이다.

-----------------------> 응 전월세 부담 완화 정책, 세입자 보호정책도 같이함. 

문정부가 까이는 이유가 그거임.....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됐을때 집값 상승 유도를 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형편도 같이 고려 했어야 하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 버렸다는거...

안그래도 매매시장 천장 뚫을려고 하는데 거기다 임대차3법 들이 부은거..... 절레 절레....

위에 정책은... 13년 8월 정책이라고 함.

그땐 몰랐는데.....지금에 와서 보니... 그저... 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