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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재개발 조합 멸망 ㄷㄷ.. jpg 36
+익명+ 2 2022-06-14 20:01   조회 : 3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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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 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간 법령인 ‘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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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6
이따다키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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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포에서는 이 글에 댓글 안달릴꺼에요 세금 깍아줬거든요 이제부터 우상향이니깐요 ㅋㅋ
가리봉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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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봤는데 좀 그렇네요. 은행에서 땡겨오는 진짜 이주비는 관계 없고 저기서의 이사비 이주비는 수주하기 위해 지원비 명목으로 시공사에서 약속하는 돈이에요. 당연히 조합내 각종 세력과 결탁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돈인거죠.
기억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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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제목이 이상하게 나온겁니다. 이주비 대출 금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이주비나 사업촉진비 같은 것으로 이익을 주는 '무이자 대출'등을 제안하는게 금지된겁니다. 한남3구역 2차 입찰때처럼 유이자 기준으로 이주비 주선등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기존에도 규정등으로 금지되던 것을 법조항으로 못박았을 뿐 바뀐건 없습니다.
저리가1
| 다른의견2
진짜 대가리가 깨진건가...
김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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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이따다키마쓰 다른의견 16 추천 14

부포에서는 이 글에 댓글 안달릴꺼에요

 

세금 깍아줬거든요 이제부터 우상향이니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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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가1 다른의견 2 추천 20

진짜 대가리가 깨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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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도도 다른의견 0 추천 0
본인두 무슨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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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초밥대장 다른의견 0 추천 2

이게 왜 멸망인지 설명은 할수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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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칩쿠 다른의견 0 추천 2
아니.. 근데 과태료가 천만원이면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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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2

천만원 과태료면 장난인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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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처벌이 약한데요??

1년간 재개발 수주 금지 때리면 직빵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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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염 다른의견 0 추천 0

이주비 무상지원 사라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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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독거노인... 다른의견 0 추천 17
기사 내용 봤는데 좀 그렇네요. 

은행에서 땡겨오는 진짜 이주비는 관계 없고

저기서의 이사비 이주비는 수주하기 위해 지원비 명목으로 시공사에서 약속하는 돈이에요.

당연히 조합내 각종 세력과 결탁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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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1

이주비 대출 알선은 건설사가 소개한 금융 기관이 조합원 땅 담보로 해주는 것일텐데 (이번 둔촌 주공도 사업비 대출은 연장 안해도 이주비 대출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수 틀리면 땅 경매 붙여 받아갈 수 있는 담보 확실한 대출에 속한다고...) 왜 금지하는지 싶습니다.

추가 : 금융기관 알선 아닌 돈에 대한 금지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좌초시키려 로비할 이유 없겠네요. (첨엔 법안 좌초를 위해 건설사들이 반대할까 싶었으나) 겉으론 울고 뒤에선 웃고 있을 듯. 건설사의 과당경쟁을 즐길 수 있는 대단지 노후 주택 조합들이 짜증날 일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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