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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주의 - 전입신고와 혼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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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전세집 옮기면서 전세계약 하고,
중개업자가 안내하는 대로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고를 하셨답니다.
서로 말이 달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전월세 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사 한참 남음)
근데, 전입신고하면 현재 사는 집 대항력이 사라지죠.
중개업자는 당연히 나는 전월세신고라고 했는데 전입신고 하셨나보다 라고 주장하고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계약서 내용 보면 이상한 생각이 안들었을까요.
암튼 등기는 다행히 깨끗해서 사고는 안난것 같은데 조만간 어디 다른데서 사고 터져서 사고기사 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간날 하는거고 그 전에는 전월세신고입니다.
사고 안내려면 신고의무를 임대인에게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로 중개업자에게도 신고의무 주고(지금은 중개업자가 임대차 신고권한/의무 없답니다)
전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과 입주가 한달차이 넘게 나는 경우가 많아 전입신고로 대체하는거 써먹을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이런 게시판까지 오실 분들은 잘 알아서 하시고 별 일 없겠지만 주변의 어르신이나 사회초년생들한테 한마디씩이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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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알꽁알
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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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는 이사하는 날 전입 신고하는 게 맞는데요. 보니까 계약서만 들고 가면 잔금일(입주일) 한참 남았어도 전입 다 받아주는 거 같더라고요. |
sinp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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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님♪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아무나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임차인보고 전입신고할때 같이하라고 하죠 그렇게 어려운일도 아니구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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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이익단체가 로비해서 중개업자 신고 권한/의무를 뺐다고 하네요. 이것부터 빨리 수정해야 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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