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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다른사람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3
믹스컵휘 2022-06-17 08:56   조회 : 1108

전세 세입자가 주거중에

아는사람(친구?)을 자기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하게되면 집주인과 생기는 문제

같은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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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sda 다른의견 0 추천 0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 동거인이 아닌 개별세대 단독으로 신고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입신고한거니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혹여나 세입자가 못빼주겟다고 하면 집주인이 강제퇴거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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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컵휘 다른의견 0 추천 0

아 감사합니다 그럼 세입자가 아는사람을 동거인으로 전입해놓아도, 집주인에게 피해되는건 없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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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어게임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항권 관련해서 부모님,아내,자녀들을 전입시키고

본인이 나가도 대항권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문제 없겠죠

다만 독립세대가 들어오는건 

보통 동사무소에서 안받아주거나 주인 확인을 거치거나 하더라구요

물론 공뭔이 특별하거나 지인이거나 거래관계면 몰래 처리해줄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전대차가 확인되면 바로 퇴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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