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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조만간 대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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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진당이 어떻게 방해할지 흥미 진진합니다.
만진당 개새끼들이... 잘못된 법 만들고 아직까지도 선거 치료 당해놓고도.... 또 개지랄할꺼 보는 재미 쏠쏠하죠.
계속 총선때까지 병신짓 쭉 해줘야 하는데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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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ㅈ같은 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 법을 기초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없애더라도 경과규정 빡세게 굴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과규정 만드는 것 까지야 전문가들이니 알아서 잘 하겠지만 (물론 민주당의 방해로 ㅈ같은 경과규정이 나올 수도...) 일선에서 거래하는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혼란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안되게 하는 기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 것만 해도 2개월이 맞니 1개월이 맞니 싸우고 있던데 (이 경우 특징. 틀리게 주장하는 쪽은 아무리 근거를 들어 설명해도 설득이 안됨....) 임대차 2법도 경과규정 해석가지고 소송가는 사례들 꽤 있을 겁니다. 법 개정 직전에 계약해놓고 계약을 깬 경우라던가 뭐 아무튼 제가 상상도 못할 사례들이... ㅠㅠ |
마야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