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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후에도 나가겠다는 통지를 번복할 수 있나요?? 5
virado 2022-06-18 07:02   조회 : 1276

임대차3법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니

 

1.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 (그 사이에 언제든 번복 가능)

 

2.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후에는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음

 

3. 단,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예를들어

 

만료일이 22년6월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24년 6월까지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 당시에 혹은 살다가 중간에 23년 6월까지만 있겠다고 통보를 한다면 계약종료일이 23년 6월로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다시 번복을 할 수 있나요?

 

 

번복 가능이 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수자를 구할때 머리 아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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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칠기삼 다른의견 0 추천 0
2번 항목이 맞나요?

 

계약갱신당시 갱신기간을 지정하지않을까요 18개월 이런식으로 중간 12개월만 있다가 갑자기 나가면 15개월차까지 돈줘야하는거고. 아무튼 3개월은 전세금 준비시간을 주는거니까 계절이나 시즌특성이 있겠지만 괜찮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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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do 다른의견 0 추천 0

아 그렇게 될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기간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서 전세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2개월 후(종료 1개월 전) 에 더 살아야 겠다고 한다면...?

 

혹은 갱신 기간을 18개월로 했다가, 14~16개월 차쯤에 더 연장해서 22개월까지 있겠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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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애초에 2년으로 계약하는거고 3개월 전 임차인이 해지통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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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do 다른의견 0 추천 0
궁금한게 해지통보 후 번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들어 3~5개월전에 23년 6월까지만 있겠다고 해지통보를 해놓고, 다시 23년 10월까지 살겠다고 하는 경우...

저는 매수자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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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다른의견 0 추천 0

나간다고 할 때 보증금 10% 보내서 확정하는거죠. 말 바꾸지 말라고 그 상태에서 번복하면 추후 잔금을 나머지 90%가 아니라 위약금 10% 뗀 80% 주시면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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