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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 인상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자동 행사되는 건가요? 4
Gauss05 2022-06-20 18:43   조회 : 716

자가를 전세주고 임차인으로 거주중인데 살고 있는 곳에 임대인은 5% 보다 높은 인상률 임대차 재계약을 원하고 있어

 

제 임차인에게 현 거주에 임대차 계약조건을 맞춰주지 못하면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현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조금더 요구한 상황이고 현 임차인은 5% 인상률 이상은 어렵다하네요.

 

임차인은 법상 5%만 인상하고 계약연장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자동 행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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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자체로 갱신요구권 사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증명이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보통 갱신계약서에 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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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md 다른의견 0 추천 0

갱신청구권 단어를 언급안해도 계갱권 사용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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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yoomd 재판가면 판사님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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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가급적 계약서에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5%룰을 언급 했으니 계약갱신권을 쓰는 것이 아니냐고 유추 해석 할 수 있으나
증명이 복잡하고,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갱신권으로 인한 5% 인상을 말씀 하신거지요 ? 라고 문자로 보내서 문자로 답변이라도 받아 놓으세요
계약갱신권 아니라고 하면 5%에 합의 못하겠다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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