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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궁금합니다 1
셜록 2022-06-21 10:35   조회 : 521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현재 조정지역 1주택보유중이며 전세 주고 있습니다

이걸 5프로 이내로 인상해서 연장하고 내년에 입주하는 

분양권있는데 입주하고 등기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상생임대인 제도에 해당하는 케이스 일까요? 즉 5프로 연장 시점이후에 주택을 매수해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부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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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입법방식에 비추어 될 것 같긴한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확한건 법안 나오고 FAQ 나오고 해야 알 수 있을 듯. 

정 급하면 국토부(기재부??? 국세청???) 입법예고 같은 곳에 시행령 입법안 있을 수도 있으니 찾아보고 분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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