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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질문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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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에 신규 주택매입하면서 새로 세입자 세팅
2024년 8월에 5프로이내로 전세 재계약하면
2026년 8월 이후엔 실거주 없이 비과세 매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책발표후 신규 매입 및 전세계약건은 해당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직전계약 조건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헷갈리네요 정리좀 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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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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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세팅한 전세는 직전계약에서 제외되므로 24.8월 새로운 전세계약 후 26.8월에 5% 이내 인상해야 상생 자격충족. 결론은 해당없음. |
뉴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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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월에 새로 전세 계약을 하면 1년6개월후인 24.2월에는 직전계약요건이 성립하므로 24년 8월에 5프로이내로 재계약시 상생임대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26년 8월에 매도시 비거주로 비과세 매매가능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Ka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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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후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 자체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계약 끝나고 다음 계약부터가 직전계약이라 해당 안되요. 생각해보세요. 님 말대로라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전세끼고 갭투자해서 24년 6월에 5% 올리면 비과세 되는건데 말이 되나요?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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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기버 매수 후 첫계약(승계포함)은 직전계약에서 제외되고, 매수 후 두번째 계약부터 직전계약으로 인정되며, 신규/갱신계약을 2024년 말까지 체결해야 하므로 작성자님은 이 제도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거주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