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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상생임대인 적용 되는건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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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틀린거 있을수 있으며, 누구 비하의도 없음을 밝히고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21.04. 전세낀 상태에서 매수(20.6.에 묵시적 연장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는 22.06.)
22.06.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허용(연장 계약기간 만료는 24.06.)
이 경우도 상생임대인 2년 실거주 인정조건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위 경우가 상생임대인 2년 실거주 인정조건이 안되는거라면
22.06.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허용
24.06.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안되나 5%인상 금액으로 전세계약함(신규 또는 기존임차임)
이 경우는 적용기한이 24.12.31.까지니.. 상생임대인 2년 실거주 인정조건애 해당 되는건가요?
발표내용도 보고, 유X브에 언급내용도 보고하는데... 헷갈려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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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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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혜자가 한 명도 없는 제도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1. 매수 후 첫계약(승계포함)은 직전계약 아님 2. 직전계약(매수 후 2번째 이후 계약) 2년 유지 (단, 임차인 귀책 계약해지시 1년 6개월 유지) 3. 신규/갱신계약 5% 이내 인상 및 2년 유지 => 최소 임대기간 3년 6개월 초과 ~ 6년 미만
20년 06월 계약은 첫계약(승계)이니 제외 22년 06월 계약이 직전계약 24년 06월 계약이 신규/갱신계약 26년 06월 계약종료 후 매도시 2년 실거주 면제 |
92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