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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지금 집 사서 세줘도 가능하네요(사과) 40
솔빵울 1 2022-06-22 20:45   조회 :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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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2)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가 직전계약이 아니라 신규(갱신)계약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3항의 상생임대인 요건을 보면

직전계약에 대한 요건은 "주택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계약입니다.

 

제도 발표 후 개정된 시행령 안내(아래 표)에서 <(1)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2)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가 상생임대차계약(=신규/갱신계약)에 대한 요건임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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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 시점 잔여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거나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안에 임대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후 신규계약, 승계받은 계약 제외가 직전계약에 해당하는 요건인 줄 알고 잘못된 정보 알려드렸던 점 깊이깊이 사과드립니다 ㅠㅠ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0
GM_Han 다른의견 0 추천 0

시행령보면 이게 맞는듯 하네요

영끌 갭투 마지막기회입니다

저도 어제 잘못 작성한글 삭제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시행령 다시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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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통통 다른의견 0 추천 0

4년반을 묵혀야하기에 어지간한 담력으론 아무나 못할 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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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통통 다른의견 0 추천 0

이 글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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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다른의견 0 추천 0

잘못된 정보로 혼란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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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0

초급매 점유개정 잡으면 

비과세 확정이네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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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_Han 다른의견 0 추천 0

정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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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쨩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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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밉니다 다른의견 0 추천 0

작년에 전세 낀 집 매수해서

2주 전에 기존 가격 그대로(증액없이) 계갱권 받아서 2년 연장시켜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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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_Han 다른의견 0 추천 2

올해 맺은 계약 18개월이상 유지하시고

24년 6월에 5프로 이내 올리시고 

24개월 유지하면 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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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밉니다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결국 그냥 이번 계약이 첫 계약인 셈이군요. 

 

이번 계약이 두번째 계약으로 인정되나 기대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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