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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등 정리기사(+ 질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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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등 정리된 기사가 올라와
링크 가져와봅니다.
직전임대인과 신규/갱신시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상생임대인 맞는 계약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조건으로 보는듯합니다.
+질문하면
인정안되는 조건 중 '주택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라는건 어떤걸 의미하는걸까요?
올라온 글 등 보니 22년 안으로 매수 후 전세-24년도 갱신/신규전세-26년 만료 이거는 된다고 들어서요..
틀린거 있을수 있고, 누구 비하의도 없어요ㅜ
(투자권유아니고, 선택 결과등에 대해 저는 책임안집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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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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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까지 신규계약+갱신계약 총 2번의 전세계약이 있어야 하고 갱신 시 5% 이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정안되는조건 중 갱신없이 신규1회만 체결한건 당연 안되는가고(5% 이내로 올렸는지 알수없으니) 24년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면 늦어도 올해말까진 먼가 전세계약을 1번 맺어야겠죠 |
iiilli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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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계약 미인정 내용에 매수 후 신규임차계약이 있는거 같아서 헷갈렸어요ㅜ 제가 머리가나쁜건지 잘 정리해주셨는데도 헷갈리는게 있고 그러네요ㅜ
틀린거 있을수 있어요ㅜ |
대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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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 이내 갱신 후 2년간 유지해야 실거주 2년 인정 해주는데...임차인 귀책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인정 받지 못하네요.
새 임차인과 다시 계약하여 잔여기간 채우면 될 것 같긴한데.. 타이밍이 꼬일 순 있겠네요.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 갱신 시 임차인의 2년간 계약 유지 의무를 특약에 포함시키면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 임대차법이 특약보다 우선일 것 같긴한데... 궁금하네요 |
쿨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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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이란게... 본인은 다른곳 전월세를 살면서 전월세끼고 1채 구입해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나중에 그 1채 팔아서 무주택 될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네요. 뭔가 해주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
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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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 충족되려면 갱신후 세입자가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이 안되면 상생요건 불가) 이러다 나중에 세입자가 갱신후 2년이상 살아줄테니 이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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