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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쫒겨나게 생겼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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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정보를 주셔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제 상황을 정리해보았는데
혹시 저의 아래 생각들이 맞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
2015년 6월 25일, 근무지 변경으로 시골 마을에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과 1년짜리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고
그 후부터는 그냥 서로 별말 없이 쭉 살았습니다.
그러다 올 3월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전)집주인의 문자가 왔고
그 뒤로 3개월은 새 집주인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예금주 이름상으로는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러다 4일전 밤늦게 건물 관리자라는 남자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는 집주인이었는데 자신을 '관리자'라고 소개함)
'계약이 25일 만료다, 월세가 너무 낮다, 올려주던지 나가라'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7월25일까지 방을 알아보고 나가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2~3일 시세를 알아보니 제 월세는 주변 평균과 비슷하였고
오히려 생활반경 내에 더 좋은 조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사하고 정리하는 것이 걱정스러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많이 움직이는게 부담)
[개인생각]
전 글에 답변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찾아서 공부하고 정리해봤습니다.
1) 15년 입주당시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택의 경우 2년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17년-19년-21년 각 2년씩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3년 06월 25일까지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
근데, 15년에 1년짜리 계약서를 썼어도 17년에 묵시적 갱신된게 맞나요?
아님 그 계약은 16년 종료되었기 때문에 16년에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16년 갱신이면 올해에 계약만료 된것이 맞기는 하니까요.
2) 올해 계약만료가 된다면(첫 계약을 1년으로 친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권도 모두 소용없는 건가요?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도 제가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의사를 밝혔어야 하는데
전 그러질 않았으니...
3) 위 1번에서 첫계약도 2년으로 간주되어 2023년 06월 25일까지 계약이 살아있는거면
제가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면
최소한 2025년 6월 25일까지(2년간)는 계속 살수가 있는거죠?
만약, 집주인이 거부하면 임차인 손해배상으로 이사비나 복비 등을 받을수 있는거구요?
직종 때문에 오지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여기저기 원룸만 14~15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이런 경우가 없어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조언을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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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1년 약정은 무효고 2년 계약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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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갱신요구권 방식은 대량 이렇습니다.
글쓴이가 만료 전 5개월 즈음에 "갱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또는 기타 (드물게 인정되는) 합법적 사유로 거절하면 거절받은 증거를 확보해 두고 다른 집을 구하면 됩니다. (증거 확보 이유는 혹여 나중에 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걍 안해도 됩니다... 월세집이면 배상금이 작기도 할 것 같고...
합법적 사유의 거절이 없으면 거기서 계속 살면 됩니다.
차임/보증금의 경우 통상 5%까지는 차임/보증금 인상이 인정되지만, 주변 시세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라면 5% 인상도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차임인상(인하)요건에 경제적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데 결국 시세 얘기입니다. 2025년에는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그 때는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냥 다른 집을 구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