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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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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혹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2.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어떤 특약들을 넣어야 최대한 안전할지
중개보조원분에게 얘기 듣기로는 이미 감정평가도 받아놨고 전세금 전액 HF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거에 대비해서 특약도 넣어줄 거고,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이전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이건 말소 조건으로 할거니까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ㅠㅠ 구체적으로 특약 같은 것도 안 정하고 며칠 후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같이 만나서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알아볼수록 너무 불안합니다ㅠㅠ
깡통전세인데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있는걸 보면
나중에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확률이 거의 100%인 것 같아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며칠 후 계약할 때 최대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특약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1.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집수리를 해주기로 한다. (도배, 수리할 부분 요청)
2. 계약일 현재 공부상 주택임차권등기 상태(임차보증금 1억 6,000만원)이며 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상을 배상한다.
3. 하나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5천만원 미승인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조건 없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3.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HF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을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
5. 잔금지급일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봤는데 추가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순진하다 못해 바보같은 사회초년생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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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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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걸었으면 받을방법 없고, 주인에게 사정해야할것같고요
님도 나올때 그거 걸어야 될거고 혹시 전세가가 떨어지면 돈 받기는 더 힘들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포기하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
sinp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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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얼마 거셧는지 알수 있을까요?
보통 저런 특약은 계약서 작성 후 서로 도장찍고 돈 보내야하는데... 저런 특약 추가해달라고 했을때 임대인이 동의 할지 모르겠네요.
등기부 본인이 새로 열람해서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있으시면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지 검색 해보세요. 어떤 건물에 살고 있고, 시세는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해당 주소지도 등기부 열람해서 자가유무를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돈없는 사람인지 돈이 있는 임대인지 얼추나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도 LH전세안심보증 대출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이 상품은 전세대출 + 보증보험이 한번에 세트로 진행되는거라서 해당 물건지에 문제가 있거나 임대인 신용이 불량이면 바로 대출거절 됩니다. 특약으로 LH전세안심보증 대출이 안되는경우 즉시 계약해지하고, 무조건 계약금을 반환한다 조항 넣으세요.
아마 중계보조인이나 은행원이 다른 전세대출 상품+서울보증보험으로 해도 동일하다고 말할텐데 속지마세요. 똑같은거는 임대인, 은행입장에서나 똑같은거고 세입자는 전혀 달라요.
전세사고가 일어나면 서울보증보험은 은행한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줍니다. 이후에 보증보험이 세입자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가죠. 그러면 전세금 = 대출금 + 본인돈 인 경우에는 본인돈은 그냥 증발이고, 채무로 대출금이 생기는겁니다.
무조건 LH전세안심대출로만 진행한다고 해야합니다. 서울보증보험 기타보증보험 다 상환보험입니다. 즉 대신 상환해주고 구상권 청구들어가는거죠. 유일하게 LH전세안심보증보험이 반환보험입니다. LH가 책임지고 전세금 반환해주고, 임대인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가는거죠.
LH전세안심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되요. 전세 계약 만료전에 계약종료일에 퇴거한다고 알렸는데, 집주인이 돈없다던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집주인한테 공시송달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해야하구요. 요거에 대한 절차는 LH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려줘요 절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도 6개월전부터 준비해야합니다.
험난한 과정이죠. 가계약금 1~200만원 정도면 포기하는게 낳을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한대로 LH전세안심보증보험 특약을 걸어서 한번 해보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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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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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k16 가계약금은 100만원 보냈구요.. 말씀을 들으니 더 심난하고 후회스럽네요ㅠㅠ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중개보조원분에게 특약 넣을거라고 들었던 사항들인데 저런 특약을 계약서에 안써주겠다고 해도 가계약금을 받기가 힘든건가요...??
그리고 LH전세안심대출이 HUG 말씀하시는거 맞을까요?? 저도 안심대출로 하면 HUG보증보험 가입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그걸로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된다고 했고, (정말 바보같이) 이유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HF보증보험만 된다고 들었는데요... HF전세금반환보증도 말씀하신 서울보증보험처럼 상환보험인건가요?ㅠㅠ |
러블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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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y 등기부등본 같이 보면서 이건 말소 조건으로 진행할거라고 중개보조원에게 듣긴 했는데
정확히 언제 말소해줄지 중요한 얘기를 안했습니다;; 100만원이면 적은 돈이라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큰 돈인데 정말 답답하네요ㅠㅠ |
ex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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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말소하는건 당연하구요. 전 임차인이 돈받으면 전세권은 풀죠 .
문제는 본인 계약 끝날때 지금 이짓거리를 또하고 본인 전세금 묶이고 떼이니 마니 한다는 것입니다 |
이-또한-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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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집주인도 골치 아파서 임차권 등기까지는 안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건,
집주인이 원래 임차인 입장을 배려 안하고 배째라 하는 사람이거나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사람이 과연 순순히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연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문제없이 이행할 것인가... 특약 위반으로 계약 파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만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님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하려 할텐데 (동시 이행) 문제는 말소까지 대략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압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 상황에서 님이 전입을 하게 되면 님 보증금보다 저쪽이 우선 순위가 높을 거구요.
이 물건을 부동산 통해서 구하신 거라면 소개시켜 준 부동산과도 상담해 보세요. 과연 뭐라고 하려나요. 근데 상담에 앞서 임대차법, 임차권 등기 등 법적인 내용들은 미리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집주인 편에서서 대놓고 사기치는 업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러블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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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는 말소 조건으로 진행할거라고만 얘기 들었는데
집에 와서 임차권등기 사례를 검색하다보니
말소 조건을 특약에 넣고 잔금을 치뤘음에도 임차권등기 말소가 안된 경우도 보이고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되더라고요...
확실히 임차권등기 말소되고, 보증보험도 가입된다고 하면 계약하겠지만
특약에 기재했어도 말씀하신대로 문제없이 이행될지도 모르겠고
마음같아서는 가계약금 돌려받는게 편할 것 같은데 가계약금 돌려받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절망스럽네요...ㅠㅠ |
이-또한-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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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의외로 잘 모르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경우 많아요. 법적 보장도 안되는 관례 운운하면서.
계약만 성사되고 나면 법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져 줄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도 당사자들이 싸우라며 본인들은 슬쩍 발 빼는 것도 많이 봤구요.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말소까지 분명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건지 꼼꼼히 물어보세요. 필요하면 말소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돈 보낸 거니 그걸 빌미로 파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듯 해요.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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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지나가리라 법적으로 책임 집니다. 보통 동시 말소면 잔금시 전세입자 함께 배석 하거나 해서 말소 서류 잔금과 동시에 받아 법무사에게 넘깁니다. 통상 새 임차인 전세대출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참석하고 그 법무사에게 관련서류를 모두 넘기는 것으로 처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