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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20
일각여삼추 1 2022-06-27 14:53   조회 : 3209

  • 정부,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추진
  •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면 새 정부는 다주택자를 임대 시장의 참여자로 인정해 민간 주도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기로 가닥
https://www.asiae.co.kr/article/202...

 

 다시 한번 소형이 뜰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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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쨩 다른의견 0 추천 0
가쥬아~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ㅂㄷㅂㄷ....??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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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루루릉 다른의견 0 추천 1

역시 보수가집권하면 부동산테크로 기모아야하는게틀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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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3
이런 거 안하고 걍 이상한 규제들이나 더 풀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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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법 바꿔야해서 2년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저런게 그나마 할수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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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1 추천 0
아 괜히 국평 받았네 ㅠㅠ 

썩다리 59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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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론 다른의견 0 추천 0
싼게 잘팔리는 이유가 잇었네

촉들 정말 무섭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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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촉이 아니라 대선 공약 중에 있었어요. 공약이 다 실행되는 건 아니지만, 딱히 예산 안들어가는 이런 정책은 실행될 확률이 꽤 높죠. 

민주당 반대 명분도 없고...(김현미가 하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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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영감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리 임사부활해도 취득세 중과가 있는한 활성화되기 힘들죠. 취득세 중과는 법을 바꿔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또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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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취득세 중과가 법을 꼭 바꿔야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4 이거 건드리면 중과 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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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영감 다른의견 0 추천 0

오잉 그런가요? 저도 어디서 들은얘기라.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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