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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문의드립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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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봐도 잘 안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임차인으로서 원룸을 전세금 100%내고 친구와 같이 거주하다가 , 직장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친구만 살게되었습니다.
그이후 사이가 틀어지고 , 지금은 전세를 뺄려고 방을 비워줄것을 요청, 1차 내용증명까지 보내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 열쇠공 불러서 들어가는건 불법인가요?
들어가서 짐을 그냥 치우고 싶은데 그런것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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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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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금전적 거래나 이에 합당한 사유가 없는 불법점유라면 열쇠공 불러서 들어가는건 불법 아닙니다.
친구 동의없이 짐을 치우는 것은 불법이니 친구와 같이 있을 때 빼세요. |
개그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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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글쓴이님의 동의를 받아 친구가 단독으로 점유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열쇠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시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