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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종부세 위헌성 없어"납세자들 1심서 모두 패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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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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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매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라...
그리고 법대로 부과한 것을 행정법원이 뭐라할 수도 없고
"위헌법률심판을 하려면,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제청을 안 해주었다는 것이네요. |
욱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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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도 아니고...ㅎㅎ
뭐... 종부세 내도 상관없긴 한데 정치적인 부분은 그렇다치고 기름기 쫙빼고 상식적으로 이게 왜 합헌인지 이해가 안가네요.ㅎㅎㅎ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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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개인의 케바케가 너무 심한듯요.
합헌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심판을 맡겨 볼 만도 한데 결국 정치 권력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독립성은 개나 주는 듯.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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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위헌심판 제청은, 제도 구성상 판사가 "난 모르겠으니 헌재에서 판단해주세요..." 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건 위헌인데 상부 결정이 필요하니 받아주십시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당 심급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해야 헌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담당 판사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면 헌재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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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법위에 떼법이라고 여론이 엄청나게 위헌심판제청을 원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혼자서 지기 싫으니 헌재로 넘기기도 하죠. 1.결국 저 판사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 2. 여론도 정치적인 공격을 심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거죠.
뭐든지 정무적 판단이 우선인 식이니 소급입법으로 깡패짓이 통하는 나라죠. |
해탈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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