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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만기연장시 계갱권 요구가 없었다면 세입자 내보내도 되는거죠? 1
 그레이오거 2022-07-21 12:46   조회 : 597

1. 만기 몇 개월전 약간의 인상으로 만기연장 협의했고(묵시적 갱신 아님)

2. 만기 1개월전까지 계갱권 요구가 없었는데(이야기 자체가 오가지 않았음)

3. 그 사이에 세입자와 사이가 안좋아진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임대차3법 이전의 일반 계약이라 재계약 하지 않고 기간내 다른 세입자 받아서 보증금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혹 세입자가 연장을 강제 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생각도 못해본 사례라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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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다른의견 0 추천 0
1번이 합의된 사항이면 인상금액으로 재계약이고요.

2번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세임자의 계갱권 요구가 없었다면 계갱권은 무효화 된거죠.

3번세입자가 만기날 이사간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지급의무가 있으니 세입자 이사여부 확인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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