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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계약변경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관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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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쭐게요
제가 아파트 한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묶어놓고 계약 갱신 할때마다 5%미만으로 월세를 인상시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변경 이후 3개월 이내로 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될 거 같은데,
잘 아시는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1주일 늦게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거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ㅠ
1. 과태료는 반드시 부과되는건가요? 처음 겪는 상황인데, 담당 공무원 말로는 500만원이고 최대 감경시 200만원이라고 하네요.
반드시 부과된다면 아래와 같이 조치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2. 기존 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하여 당초 계약기한을 연장해서, 계약변경 이후 3개월 이내로 신고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임차인과는 사이가 좋아서 협의될거 같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 되는만큼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게되어 좋은것이고요. 문제는 이 방법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쭙고싶어요.
부동산 고수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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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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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예를들면 기존 계약 만기일이 7월23일이고 7월23일로 재계약(월세 5%미만 상승)을 한 상황인데, 계약날짜를 9월23일로 수정한다면 7월23일부터 9월22일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소명하나요?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인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