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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11
Ytivarg 2022-07-24 11:46   조회 : 2193

https://bemeal2.tistory.com/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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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29만원+화수분+ 다른의견 0 추천 0

판례가 없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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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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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29만원+화수분+ 다른의견 0 추천 0

@Ytivarg 민사로 손배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처벌이 목적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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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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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크레용 다른의견 0 추천 1
다른얘기인데 보증보험 집주인동의없이도 가입되는거

아니었나요?

집주인이 보험비 내주기로한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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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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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뽐뽐뽐뿜 다른의견 0 추천 0
저내용은 아니지만 고소해서 영업정지 벌금 먹인적은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걸려요 

왠만하면 저내용 캡처해서 소장님께 보내고 고소하겟다하심 알아서 계약해지하자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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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타리 다른의견 0 추천 1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부동산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았을경우 처벌이 됩니다 임대인이 진짜 속인거라면 부동산업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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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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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세시봉 다른의견 0 추천 1
계약서 작성 전 구두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측의 말만 듣고(임대인이 말하길, 나는 임대사업자다 등) 전달한 내용인가요?

 

참고로 형사처벌? 거의 힘들것같네요 민사도 될진 모르겠네.

특히 저런 애매한걸로 소송해보시면 알아요 결국 돈버는건 변호사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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