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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수리 명목으로 안줄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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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넌길잡이
2022-07-25 13:27
조회 : 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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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5개월 방치한뒤 집주인이 찍어서 보내준겁니다.
곰팡이나 청소상태는 1층이라 1달만 지나도 심해서 고생했었기에 저정도 사진이면 최소 3개월이상은 방치한 사진입니다.
파손에 대한 것만 봐주세요.
8년살았고 들어올때 수리한것 없이 전세로 들어왔는데요
23년정도 됀 아파트인데 저런 생활하자를 수리하는데 이번 전세금은 돌려주고
충당금과 문잠그고 일체못들어간 기간 6개월관리비 까지 150만원 정도인데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돼서 소송할까하는데
이거도 명도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건가요?
변호사 찾아가면됄까요?
150만원 때문에 배보다 배꼽 소송비용이 더드는지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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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2022
만성피로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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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왜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해요?
세입자가 집주인대신 납부한건데 관리사무소는 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것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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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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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 집 수선하는데 쓰는돈이 아닙니다 ;;
굳이 변호사 써서 소액심판 가서 받아낼것도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지급명령신청하셔도 됩니다.(당연히 돌려줘야할 돈이기에 논쟁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심판보다 훨씬 간소화되어 있고 절차도 간단하지만 효력은 동일합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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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이라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소송대리인 선임)하는 비용이 기본 500부릅니다
변호사비용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소가의 10%이기때문에 15만원 밖에 못받으십니다. 변호사 선임 하면 손해보는 사건이고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잘 나와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없는 사건이기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소액소송으로 가셔도 되는데... 소송은 귀찮아요 일단 지급명령부터 시작하세요 |
풍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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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넌길잡이 이 사건이랑은 상관없는 사건인데요.. 중고나라 거래 후 27,500원 안 돌려주길래 소송한 적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한 15만원정도 나갔던가.. 저로서는 본전치기(법원 왔다갔다 두번왕복인가 한번왕복인가 했었던거 제외하면)였지만 판매자는 15만원정도 송해봤었지요. 제 말씀의 결론은, 소송이라는게 그렇게까지 무서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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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야1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법원 왔다갔다 하실일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인적사항 모를때는 어렵고 송달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긴 합니다.
소송은 쟁점사항이 없는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쉽습니다. 조그마한 다툼이라도 생기면 법리로 싸워야하니 힘들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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