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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한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해도 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가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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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였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 전세금을 5프로 인상하여 임차인과 월세계약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1년 연장한 계약 만기 석달전(22년 7월 27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기에 계약종료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1. 위의 경우에 갱신청구권사용한 1년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집을 비울경우 임대인의 위법이 있나요?
2. 위의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기존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월차임의 5프로를 초과하는 새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이 위법한 것이 있나요?
새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갱신청구권사용한 1년 계약 만료 익일부터 1년 또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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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생기는 순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법률적 논리구성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분쟁 안생길거라고 믿고 리스크 어느정도 감수하고 하는 거죠. 형사사건도 아니고. |
modo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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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보다 짧은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1년 2년을 주장하면 2년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갱신권 사용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테니까요. |
+_익명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