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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5% 인상제한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네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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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때문에 세입자가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땐, 5% 밖에 보증금을 올릴 수 없어서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산권침해라는 말이 많았죠.
그리고, 그렇기에 이걸 개정해야되네 놔둬야되네 하는 논란도 많은데요.
이거 파훼법이 나왔습니다.
같은 세입자라고 해도, 계약을 연장 혹은 추가하는게 아니라 신규 계약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과 별개의 계약건이기 때문에 임대차3법의 적용을 안받아도 된다네요.
출처는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님입니다.
다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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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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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세입자와 합의하에 한거라 저리해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합의 안될꺼라 진흙탕 소송전이 될 듯 대부분 서민들은 당장 1~2억도 구하기 어렵죠.. 그래도 저리 법꾸라지 같은 짓거리들은 배워야죠 ㅋㅋ |
mos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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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 시세 그래프가 3줄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보군요.
가장 높은 선은 신규계약 중간 선은 갱신인데 신규계약으로 가격 좀 낮춰준거 낮은 선은 5%갱신건
한동훈장관 편드는건 아니지만 저 케이스는 세입자가 스스로 나간다고 했다가 취소시킨거라 서로 합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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