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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복도 무단점유 사용이 진짜 있네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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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있어서 보통은 7호선을 타는데 1호선을 오랜만에
타봤습니다. 심심해서 미미삼 분위기는 어떤가 해서 지나가는데 끝집 샤시가 후덜덜..관리실이 너그러운가봅니다. 가능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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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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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마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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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전엔 배째라하면서 막무가내로 나가겠죠...
보통 저런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서 금융치료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딱히 사는데 불편함 없고 소송하면 시간들고 귀찮으니 안할뿐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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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웃집이 계단이 끝나는 탑층 복도 공간에 신발장(개인 열쇄 걸어둠) 관리실에 신고하니깐 관리실에서 하는 말이 소방법에 저촉될게 없어서 문제 없다고 어이없는 얘길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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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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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저도 중계동쪽 집보러 갔는데 부동산에서 복도끝집이라 추가 창고가 있어서 좋다고 보러가자고 하길래 봤더니.. 저런 집이었던 기억이.. 이래도 문제 없는거냐니까 신경쓰는 사람 없어서 갠찬다나 머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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