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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상의무 책임범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욕실바닥타일파손 23
혀기프로 2022-08-09 08:53   조회 : 2379

서울경기권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이글 보시는분들 모두 피해없으시길 기원합나다.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사실관계로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제조건.
1. 임대인과 임차인인 임대차법 시행전인 20년6월 계약하였으며, 법이 시행된이후인 9월에 입주 하였음.
2. 해당 아파트는 09년5월 사용승인되었음.

분쟁1.
21년12월 임대인은 애들 교육문제로 실거주의사를 밝히며, 전세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미안한 마음에 이사비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로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함.
이때, 이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음.

계약만료시점에 즈음하여, 임차인은 이사비의 부담에 대해 전액부담으로 이해하고, 업체견적금액을 제시하였으며, 임대인은 일부지원이지 전체 지원이 아님의 의사를 밝힘.

임대인은 이사비의 일부지원 선의로 제공한 사안으로 최대 1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임차인은 이사업체 견적금액은 2백만원이며 전액 지원해 줄것을 요청.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사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선의에 의한 순수한 지원이었으므로, 일부 지원임을 주장.
임차인의 주장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이사비 지원이라고 하는것은 통상 전액 지원이므로 실 이사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
이때, 적절한 이사비용 지급은 얼마일까요?
물론,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상호간 서로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분쟁2.
최근 아파트 수리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욕실바닥 타일이 파손된 것을 확인.

임대인주장 : 타일 깨진건 생활 마모 손상의 법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임차인이 보상할 것을 주장.
임차인주장 : 이미 10년이 넘은 아파트로 고의로 뛰거나 물건을 떨어트린 행위에 의한 파손이 아닌,
   노후로 인한 타일바닥 평탄재 소실에 의한 문제로 파손책임이 없음을 주장.
   입주당시부터 타일바닥 평탄의 소실이 진행되어 밟을때 마다 찌그덕거리고, 줄눈 소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주장.
임대인주장 : 같은 타일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깨지기 전에 수리를 해야하는데 진행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차인보수를 주장.
임차인주장 : 똑같은 바닥타일은 구할수 없고, 비슷한 바닥타일을 구하여 보수하여도 바닥 평탄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바닥보수 및 타일재시공이 필요한 사항이라 임대인의 비용지급을 주장.

이렇게 두가지 분쟁사항이 있습니다.
분쟁1의 경우,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겠습니다만, 분쟁2와 맞물려 서로 감정소모를 하며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아직 남은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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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3
띠로리또로리 다른의견 0 추천 0
1. 이사비는 주지 않아도 되는건데 임차인이 전액 달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될듯..

 

2. 13년된 타일이 깨진건데 감가로 인해 잔존가치 거의 없다고 생각 됨. 임대인이 수리 하거나 약간의 지원비 정도로 합의 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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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기프로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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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댄스 다른의견 0 추천 0
오피셜로 가면 이사비 안줘도 되구요. 타일도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배려도가 높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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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기프로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윗분과 이사비는 안줘고 되는사항으로 공통되고, 타일보수는 반대의견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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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주인 입장에서 이사비는 안줘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비를 얼마나 지원 하는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타일 보수는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가 맞습니다.
타일 파손의 원인이 사용자 귀책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사 오셨을때 "타일바닥 평탄의 소실이 진행되어 밟을때 마다 찌그덕거리고, 줄눈 소실이 진행되고 있었음" 을 증명하는 사진 또는 임대인과의 상황 확인을 하셨으면 깔끔한데.. 이부분이 아쉽네요.
임차인은 소위 말하는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일이 찌그덕 거릴때 주인에게 통보 하고 조치를 하셨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도 이부분이 큽니다.
타일 문제는 임대인과 잘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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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기프로 다른의견 0 추천 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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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1. 기본적으로 돈을 줄이유는 없는데 주기로 한거면 통상 전액지원을 이야기 하죠.

2. 욕실 타일 사진을 봐야지 정확한 상태 파악가능함 기본적으로 13년된 아파트면 욕실 타일도 그냥 노후화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타일이 전체적으로 아작이면 임차인 보상이 맞는데 일부만 아작이면 보상요구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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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기프로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힙니다. 전적으로 세입자쪽에 유리한 답변이네요. 이또한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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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01 다른의견 0 추천 0

타일쪽은 아무래도 임대인분이 수리 하시거나 해야할듯 합니다. 임차인파손증거가.확실하지 않는한 위 임대인과 임차인 말  모두 개연성이 있으나 노후도, 일부파손 인점이 수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지 않을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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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기프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수리만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바닥이 더 문제라 배보다 배꼽이 될수 있을듯 합니다. 욕실에 하부장이 있어 들어내고 작업해야하는데 상당히 큰공사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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