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세입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이사비를 준 후 매매가 아닌 전세로 돌리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2년전 이사를 나오면 기존집을 전세를 줬습니다.
9월에 만기고~한 5월쯤 매매를 목적으로하니 나가달라 대신 이사비(300만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까 이사비를 안줘도 되지만 속시끄러운게 싫고 나가는 시점에 이집을 처분할 목적이어서 집보러오는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라는 의미도있고
집 내놓을때 우린 합의가 되어있다라는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중 8월 말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고 저희도 그때 전세금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반 늦은건지 집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네요.
머 세입자가 나가고 한달가량은 더 내놔봐야 겠지만 매매가 안될 경우 전세를 한바퀴더 돌릴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전세입자가 저희에게 민사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판례가 10억 34평집에 대해 소송을 걸어 이사비 500을 받았다는 팔례가 있던데.....
저희가 이사비를 300을 줬으니 그런건 걱정안해도 될까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북마크
5
언제나얄밉게
0
0
|
그 소송에따른 판례가 앞서 밀씀드린 500인데.... 그 판례대로라면 저희는 이미 이사비를 300을 준상태라.. 나중에 더달라고 소송 들어 올까요?? |
에터
0
0
|
계약서 쓰셨으면 그 내용이 중요하고 계약서 없으면 판사님이 증명되는 내용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근데 보통 200만원 때문에 소송은 잘 안 걸어요. |
RAYMAN
0
0
|
이사비 300달라고 한 세입자 스타일이면 임대3법으로 소송 걸 가능성 높죠.
분쟁위원회에서도 매매사유는 집주인 재산권 권한으로 인정해주지만 새 전세를 놓기 위해 전 임대인을 내보내는건 집주인 귀책사유로 판단하던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