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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 허가 중단. 이제 이런 집들 허가 안 내준다는 겁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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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주거용 허가 중단"
정치 논리 떠나서 이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옥탑 방보다 훨씬 나쁜 곳이 지하 방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지하 잘 안 파기는 하지만, 서울에 반지하 주택을 짓는다? 십중팔구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중주택은 주차장 얼마 안 만들고도 지을 수 있는 집인데 보통 대지 3~40평대 2~3종 일반주거지역 땅에 많이 짓습니다. 7호선 신풍역~숭실대입구역 라인 원룸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이런 집들 지하에 집 만드는 거 허가 안 내주겠다는 말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필로티 주차장 형식으로 지어서 지하를 잘 안 파고요. (주차 때문에 상가로 빼서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람들도 많음)
▲ 전형적인 다중주택
다만, 다중주택은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들일 수 없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태클 걸면 전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지을 때부터 불법을 생각하고 짓는 겁니다. 주변 건물주나 신고 정신 투철한 임차인이 신고해서 싱크대 뜯고 다시 설치하는 임대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허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지하 일몰제 추진하겠다고, 유예기간 두고 순차적으로 (반)지하 집들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현실성 있을까 합니다. 어차피 반지하 집 만드는 곳들은 지하 다른 걸로 용도 바꿔봤자 공실일 텐데 말입니다. 리모델링 지원? 비슷하게 오래된 집들 노후 배관을 고친다거나 다른 거 수리한다고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하겠다고 알아보면 업자들은 가격을 더 얹어서 지원 받으나 마나 별 차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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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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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불량주택이 하층민에게 돌아가는건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겁니다. 슬프지만.
벽화그리고 개발 틀어막는게 아니고 진작에 싹 밀고 재개발 했어야함. 그렇게 불량주택의 수를 줄여나가서 저런 처참한 주택에 방치되는 국민의 숫자를 줄여야함.
그렇게 불량주택을 줄여나가야 이제 나랏돈으로 복지의 손을 내밀각이라도 보는거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싹다 도와줄 여력도 없구요. |
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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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중대 후문~숭실대 사이에 저런 건물들 엄청 많죠 그나마 언덕이 많아서 반지하라고 하도 실제론 1층인곳도 있긴하지만 그래도 볕 안들고 위험하긴 하죠 돈 없는 대학생들 서울 살이에 일정 부분 도움 되는건 사실이나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지 않는 주거시설이니 없애고 중장기적으론 대학교 기숙사 확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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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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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1층인데 법적으로는 지하인 곳 말씀하시는군요. 지하는 허가 안 내주기로 정했으니까, 이제 이런 곳도 허가 안 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곳은 일반적인 지하와 다르게 상업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도 하고, 이런데 집 지어봤자 말씀대로 질 나쁘니까요. |
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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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에서 얘기 나와서 생각해 봤는데 재벌들 사는 동네 단독주택이 걸리네요. 제가 다중주택에만 꽂혀서 이런 집들을 생각 못 했는데 경사지에 있는 이런 단독들은 허용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
dkfkj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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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언덕에 있어서 1층같은 반지하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엔 아예 통창 넣고 카페 같은곳으로 만들기도 하더군요 강남 쪽도 이런 경사지 활용한 상업용 빌딩들 있다고 예전에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신것처럼 단독 같은경우엔 저런 공간이 전용면적에 산입이 안되니 취미방 같은걸로도 활용하면 되겠네요
대학가나, 원룸촌에선 이젠 없어져야 하는 형태의 주거시설이 아닌가 싶네요 ( 반지층이라고 월세도 생각보다 싼것도 아니라서요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