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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된 전세 재계약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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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인입니다.
갱신권은 이미 사용됐고
예를들어 지금 전세 3억인데
4억에 다시 계약하기로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1. 기존 3억짜리 계약서에서 1억 증액하는걸로 쓴다.
2. 4억짜리로 다시쓴다.
증액하는걸로 쓰면 집주인이 같은사람한테 5프로 이상올린건데 그건 상관없나요? 이미 갱신권썼기때문에??
그리고 4억짜리로 다시쓰면 계약금은 어떻게해야되고 세입자입장에선 확정일자나 이런거 다시받아야되니까 번거로울것 같고..
3. 증액된 1억은 어떻게받나요?
가. 기존계약만료일(새로운계약시작일)에 한번에 받음
나. 증액계약서 쓸때 천만원(10퍼) 먼저받음
유경험자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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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확정일자는 어느 경우든 새로 받아야 합니다. 새로 안받으면 추가된 1억부분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요.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3억부분은 이전 확정일자 날짜가 인정되고 1억 부분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 날짜가 인정되는 식입니다.
법이 이상하게 쓰여 있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갱신계약의 경우도 5%로 제한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아직 판례 등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철저히 당사자 협의에 따르면 되는데, 금액이 좀 크면 계약금 따로 받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경우 갱신을 철회하려는 쪽은 계약금을 물어내야 하겠죠.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철저히 실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총액은 4억인데 그중 3억은 지난 번 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추가 1억은 ~~일에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할 수 있겠죠. 실제에 부합하지 않게 쓰는 경우에도 보통은 별 문제 없지만 가끔 생각지도 못한 골치아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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