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세입자와의 계약 문제 중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9
 부라보말랍 2022-08-14 19:34   조회 : 689

12년 전에 전세 안고 산 집이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와는 4년전에 계약했고 올해 4월 23일이 계약 만료가 되는 날

세입자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사려고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전세 시세가 오른 부분이 있으니 올려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는 당장 올려줄 목돈은 없으니 오른 만큼의 금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준다고 했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약 만료는 4월 23일
계약서 작성은 4월 10일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4월 24일부터 2년간이라고 적은 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

만료 : 4월 23일
작성 : 4월 10일
새 계약 : 4월 24일부터

인거죠.

세입자가 새 계약이 시작되기전 마음이 바껴 나가겠다고 저한테 통보했고 8월 19일에 이사를 나갈테니, 그 전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전해왔습니다.

계약서 다 써놓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니 조금 당황을 했지만 반환을 해야하니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바로 내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렸지만 들어오지않아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고 대출 실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새로운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으니 그 계약은 이미 효력이 있는거라 하시며 새로운 계약에 명시한 월세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여러 부동산을 돌며 문의한 결과 말들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효력은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는 분들..

화요일에 법률사무소 상담도 한번 받아볼 생각인데 여기에 상황 한번 말씀드려보고 조언도 좀 얻어보고자 글 올려봅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술취한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새 계약이 실행되어서 4달이 지난 건가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부라보말랍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맞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술취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4달치 월세는 받으셨나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푸힝홍히히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은 4월인데 현재는 8월이고.. 내년4월 부터 적용되는 계약을 미리 하신건가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부라보말랍 다른의견 0 추천 0
올해 4월이었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푸힝홍히히 다른의견 0 추천 0
갱신요구권써서 계약하셨으면 세입자는 통보후에 퇴실할 수 있고 그게아니면 효력있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잇힝-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새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세입자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솔빵울 다른의견 0 추천 0

말이 다를 게 뭐 있나요? 글쓴이가 사람들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해 준 탓이겠죠.

 

갱신권을 쓴 계약이면 세입자한테 중도해지권이 있으니 8월 19일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주셔야 하는 거고, 아니라면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로도크로사이트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고지해서 해지할수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했다해도 청구권 남아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판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해 계약한 건이거나 사용 안했으면 3개월전에 이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고지한 상황이니 보증금 돌려주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는것이고 세입자에게 중도해지 권한이 있냐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보증금은 돌려주더라도 이사갈때까지의 월세는 받아야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