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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 문제 중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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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보말랍
2022-08-14 19:34
조회 : 672
부라보말랍
2022-08-14 19:34
조회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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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에 전세 안고 산 집이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와는 4년전에 계약했고 올해 4월 23일이 계약 만료가 되는 날
세입자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사려고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전세 시세가 오른 부분이 있으니 올려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는 당장 올려줄 목돈은 없으니 오른 만큼의 금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준다고 했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약 만료는 4월 23일
계약서 작성은 4월 10일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4월 24일부터 2년간이라고 적은 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
만료 : 4월 23일
작성 : 4월 10일
새 계약 : 4월 24일부터
인거죠.
세입자가 새 계약이 시작되기전 마음이 바껴 나가겠다고 저한테 통보했고 8월 19일에 이사를 나갈테니, 그 전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전해왔습니다.
계약서 다 써놓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니 조금 당황을 했지만 반환을 해야하니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바로 내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렸지만 들어오지않아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고 대출 실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새로운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으니 그 계약은 이미 효력이 있는거라 하시며 새로운 계약에 명시한 월세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여러 부동산을 돌며 문의한 결과 말들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효력은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는 분들..
화요일에 법률사무소 상담도 한번 받아볼 생각인데 여기에 상황 한번 말씀드려보고 조언도 좀 얻어보고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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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보말랍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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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다를 게 뭐 있나요? 글쓴이가 사람들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해 준 탓이겠죠. 갱신권을 쓴 계약이면 세입자한테 중도해지권이 있으니 8월 19일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주셔야 하는 거고, 아니라면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