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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과 반환 영수증 발급이 동시이행 관계인가요? 4
GEOJUNE 2022-08-21 16:16   조회 : 647

현재 제가 임차인인 상황이고,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세로 들어갔던 집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먼 거리에 있는 상황이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반환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등기 등으로 임대인에게 보내려 했으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반환 영수증 발급이 동시이행이 되어야만 한다며

제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반환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 것은 알겠는데,

전세보증금반환과 이에 대한 반환 영수증 발급 역시 동시이행되어야만 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반드시 임대인을 방문해서 반환을 받아야만 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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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다른의견 0 추천 0
당일에 못가면 부동산에 먼저 작성해서 보내 두고 입금 받으면 부동산에서 영수증 주는 식인데 계좌에 찍힌거 가지고 못 받앗다 배쨀껄 생각하는 수준이면 뭘 해줘도 태클 걸거 같은데요? 저라면 짐 뺄 때 집에 망가진 부분 확인을 위해 가볼 듯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까고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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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JUNE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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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반환과 명도는 의무사항으로서 동시이행 관계 이지민

영수증 발행은 전혀 아닙니다.

영수증 발행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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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JUNE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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