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하는 이유 15
[* 비회원 *] 1 2022-08-22 06:41   조회 : 3684
Screenshot_20220822-064025.jpg (208.7 KB)

 

20220822064051_J5omJenVck.jpg

 

책임도 안 질 거면 왜 거래금액 비례해서 돈 받음 ㄷ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어린양임 다른의견 0 추천 0

보험 증권인가도 의미도 없는데, 머라도 되는 것 처럼 그럴싸하게 출력해서 주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1
공제증서 1억 ㅋㅋㅋㅋㅋㅋ

 

일단 그거 받으려면 무조건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야 할뿐더러 건당아니고 전체 1억임.

 

즉 피해자가 여럿이면 1억가지고 나눠먹어야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쌍둥이94 다른의견 1 추천 4

위 사례는 글쓴이의 말이 일리는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모든 의도적 탈법,불법에 의한 세입자의 피해를 중개업자가 원천적으로 막을수 없음. 공인중개업제도가 민법상의 처분효력 및 완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형사적인 책임이 적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나보다 모르는 중개사 천지..

보조원도 아니고 도장 찍는 사람인데도

허허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전세에서 국세체납 경매예정이라면 이런일 안생기려면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아야할텐데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하던가 해야지

나라에서 막을수있는건데 안(못)막는거죠

전세계약할때 국세완납증명서 필수서류로 지정해주던지

정부차원에서 해야할일이라고 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새싹반2 다른의견 0 추천 1

보험 가입 보장액 1억...그러면서 책임 운운하고 직거래 하라고 ㅈㄹㅈㄹ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1
갠적으로 부동산 놈들 중 믿을만한 놈 하나 없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돌돌이와돌식이 다른의견 2 추천 3
기사 케이스는 마냥 공인중개사만을 욕할일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등기라던지 또는 별도의 양식을 통해 선순위 가능건을 보여줄 수 있는(세금이라던지 건보라던지 등) 시스템을 만들어줘야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내목에캔디 다른의견 0 추천 0

결국 본인이 최대한 알아봐야함ㅜ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자연스러운 다른의견 0 추천 0
중개사가 직접알아보진않더라도

뭘보고 준비하고 알아야하는지 알려줘야죠.

 

본문처럼 수수료생각에 거래성사만 시킬려는게 잘못이라고 말하고싶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