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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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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일 2년 전세 계약 만료 되는 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6월경 임대인인 저에게 문자로 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 살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때는 저희가 살 계획이 없어서 문자 답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생겨 12월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서 오늘 문자로 저희가 거주 하게 되어 전세 연장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변호사인 임차인이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께서 이미 6월 22일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수용하시고 증액 범위까지 문자로 명시하여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자로 쌍방간 합의된 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확정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판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달 후 다른 의사표시 하시는건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이라 저희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필요시 내용증명 송부하고 법적절차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 만료 시점이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이라 저희는 지금 재통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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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내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주인 들어와서 살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도 못하고 .. 있다고 해도 판례가 없습니다.. 그냥 내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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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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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아.. 아이 전학 문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 사는 집주인이 2년 후엔 들어온다하고 그럼 아이가 3학년때 전학 가야하니 이참에 가자고 얘기한건데..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