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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차용증 1억 문의드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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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이 2억정도 되는데 둘이서 얘기하기로는
분담금을 일단 제가 전액 내고 아파트 재개발 다되고 제가 제가족과 들어가서 살다가
추후에 팔때 1억을 주는걸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공동명의는 분담금도 반반씩 내야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제가 빌려주는걸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자만 받으려고합니다.
연 4.6%로 일때 1,000천만원 이하 이자가 나오는 금액인 1억을 빌렸을때는 이율을 낮게 설정해도 된다는거같은데
이런 상황이였을시,
연 이율 0.1%로 하여 동생이 매월 이자를 제게 보내도록 하고 원금은 갚지 않은 상태로
차용증에 집 매매시 원금을 갚는다고 적어놔도 증여로 안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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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판단하는 거라 확률의 문제인데 (비슷한 상황에서도 누구는 증여세 때려맞고, 누구는 안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일단 원금 안갚고 있으면 증여로 볼 확률이 올라갑니다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더 올라갑니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확률이 올라갑니다.(절대적 기준 범위 내의 차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증여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말씀하신 것만 보면 상환기한도 정해져있지 않은데, 이 또한 증여로 볼 확률을 높여주는 구성입니다.
최대한 제3자 사이의 합리적인 계약으로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만들어 놔야 증여로 취급될 확률이 내려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1억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이자 꼬박꼬박 받고 원금도 상환받고, 전체 원금 상환기한도 정해두겠죠. 원금 안갚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연체이율 20% 등등 살벌하게 "와꾸" 맞춰놔야 증여로 취급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공유자가 1억 끌어와서 평범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다~만~. 1억은 요새 푼돈이라 잘 안들여다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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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의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