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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일피일 갱신 전세계약서 작성을 미룹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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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20년 9월에 하고 이번 갱신계약때는 5% 인상된 전세가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은 카톡과 문자로 서로 내용은 주고 받은 상황이고 중개소에 연락도 잘 안받고
제 연락도 잘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안되면 직접 세대방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라 톡을 보내니
그제서야 연락이 닿았고 5% 인상액을 마련하느라 늦어졌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고 갱신되는 날에
인상된 전세가는 입금처리해 주시면 된다라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후 중개소와 임차인과
지난 금요일 오후 6시에 중개소에서 만나 갱신계약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당일 오전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이유로
다시 일정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은 9월 27일로 한달로 한 남은 상황이구요.
일단 묵시적 갱신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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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 금액, 날자, 납부방식 (5% 인상, 계약 종료일, 계좌입금) 등이 모두 합의가 되었기에 이미 계약은 성립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단지 성립된 계약에 대해 제3자 에게도 공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화 하는 것 일뿐 계약서 날인이 되지 않았다고 계약이 성립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증명 가능할 경우 엄연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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