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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항력 발생 전 집주인 매매 금지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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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pic.kr/view.html?nid=...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매매와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세입자에게 세금을 체납한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갭투자 종말이 올려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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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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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은 사실 아무도 안 받기에 임대사업자만 빌라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고금리 고건축비 시대에 누가 하겠나요. 그나마 서울 지구 지정 직전이라고 호구 잡아서 지분쪼개기 개집 분양하는 것 하나만 통하겠네요. X기도 X천의 흉물같은 신축 빌라 새로 안 생기네요 만만쉐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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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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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명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점 = 전세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시점이라고 보면
기존에 시장에 통용되던 특약을 명문화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원래 전세계약같은거 진행하면 특약으로
전세 잔금시점까지 입대인이 권리변경 동 일으키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긴 합니다.
집주인 권리변동 등이 생기면 임차인 전세대출 등이
진행이 아예 안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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