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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연장시, 대출금 증액과 관련해 집주인이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5
healthylife2 2022-09-15 09:05   조회 : 473

이번에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집주인분이 바뀌셨고, 새집주인분과 전세금 5% 인상을 협의하고 갱신청구권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제가 전세금 중에 40%는 은행 대출, 60%는 제 자금이 들어가있는데 
이번에 은행 대출 금액을 더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분께서 은행 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번거로움을 표현하셨는데, 

 -> 집주인분께서 은행 대출을 증액하여 받는 것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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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쥬시쿨1 다른의견 0 추천 0

주택보증서 담보로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아니고,

질권설정/채권양도 형태로 실행되는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 갖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신경쓸게 생기니 번거로운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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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life2 다른의견 0 추천 0

네, 그럴수 있겠군요. 대출금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문제를 삼거나, 대출금액의 한도를 정하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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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질권설정 또는 채권 양도방식으로 하는 전세대출이면 당연히 주인도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권 및 채권의 당사자가 되는 것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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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life2 다른의견 0 추천 0

@우산리두바쿠 

 

신규나 증액시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입자 사정대로 진행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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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1 다른의견 0 추천 0

@healthylife2 글쓴님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로 먼저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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