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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상속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어찌해야 하는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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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들이 일단 모든 지분을 자기 명의로 바꾸고
매도시 아들50%, 딸들50%(여러명)의 지분으로 매각대금을 나눈다고 합니다.
모든 형제들은 동의했으나 딸의 일부로써 1/n이 아닌 현재의 방식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혹 매각한다라도 1인 명의인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낮출수도 있고
금액은 대략 알아보니 10억정도입니다.
질문1: 민법상 1/n인것은 알고 있으나 이걸 어찌 보장받아야 하는지? (1인 명의로 바꾸고 매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솔직히 금액으로 장난칠 듯 합니다. )
질문2:모든 형제들이 동의했으나 전 동의가 안되는데 형제간에 웬수지고 끝까지 거부해야 하는지? 혹 좋은 방법이 있는지?
법률 조언 꼭 부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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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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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나는 딸들 50%에 동의한바 없다. 1n 만큼 달라고 요구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혼자서 그렇게 하면 원수되긴 하겠네요
매도금액이야 계약서에 나오니 그걸로 장난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운계약도 가능은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사는 사람이 다 져야 하기에(나중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드님 주장은 여자들은 출가외인이고 내가 제사도 모시고 산소도 돌보고 할테니 더 가져가야 한다는 걸테고 다른 여자형제들은 그말에 동의했을걸로 보이네요.
특히 지분상속분을 전부 아드님에게 몰아 주신 후라서, 아드님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재판을 통해 지분을 넘길 당시 나중에 매각시 1n 분배를 바라고 있었다고 주장하실 순 있는데,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죠. 상속지분을 계속 본인이 가지고 계셨다면 매각대금 1n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겠지만요 |
마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