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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왕창 걷으려면 분양권 다운계약 단속하면 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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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법을 바꿔야죠
매수자 자진신고시
1) 기존 과태료 면제에 더해서
2) '비과세 혜택 유지'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현재 매수자가 자진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해줌에도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기 때문이죠
세법을 '비과세 혜택 유지'로 개정 + 세무서에서 대대적 단속 시작하면 매수자 자진신고로 조단위 세금 걷기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유통기한10년짜리 카드 꺼내면 세금 부족 문제 한방에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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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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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만으로는 많이 약하죠
이미 비과세 혜택인데 남의 원한까지 사가면서 신고할 이유가 있나요? 게다가 증거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되려 역고소 각 나올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 이익도 없는데 신고할거라구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신 듯 합니다. |
RAYMAN
토왕성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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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은 보통
시세? 보다 싸게 거래되니 사실은 매수자 매도자 모두 윈윈인 거래입니다..
어차피 초고가아파트가 아닌이상 매수자가 1주택이면 양도세는 비과세이니 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