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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관련 중도 퇴거시 복비 집주인 부담 8
Truly! 2022-09-20 07:04   조회 : 1269


 임대차3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2년 맞출 필요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합니다.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뒤에 이사가면 집주인은 보

증금 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복비도 줄 필요 없구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계약기간 언제를 채우던

진짜 복비도 집주인이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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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콩까자 다른의견 0 추천 0
묵시적 갱신도 동일한 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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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까자 다른의견 0 추천 0

Q12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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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원칙은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새로 세입자 맞춰줘야 보증금 반환할수 있다며 배째라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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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ly! 다른의견 0 추천 0

아 한가지 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는 문자만 서로 주고 받으면 따로 계약서 안써도 청구권 사용한걸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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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까자 다른의견 0 추천 0

Q1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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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까자 다른의견 0 추천 0

문자, 통화녹음이면 되긴하지만... 세입자가 불안하시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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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0
세입자 입장에서만 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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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법대로는 그렇고

실무적으로는 돈 못준다고 하면 임차인도 많이 귀찮아지니까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보증보험 들었으면 몇주(?) 안에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증보험도 안들었으면 경매 넘겨서 돈 받을 때까지 짧아도 6개월, 길면 몇년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돈 받는 것도 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모로 귀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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