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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통과 후 계약갱신 관련 분쟁 2배 이상 급증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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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임대차2법 통과 후 계약갱신 관련 분쟁 2배 이상 급증했다
- 서울에 사는 A씨는 2019년 보증금 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뒤 계약 만기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지만,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며 퇴거를 요청했고, 결국 7억 원짜리 전셋집으로 옮기게 됐다. 그런데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집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자금 마련에
내가 내 재산 맘대로 하겠다는데 못하게 만들고, 괜히 분쟁만 늘어나고,
저도 올해 세입자한테 계약 끝나면 실거주한다고 통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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