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아파트 불법 전실 문제 문의 3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이번에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업체 문의하니
전실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철거 여부 확인해 달라고...)
부동산이나 전주인에게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잔금 전 문의했어야 하는데 제 부주의입니다)
철거비용 관련하여 전주인이나 부동산에게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는 비용 200정도 입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3
[* 비회원 *]
0
0
|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매도할 때 알리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전실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