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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관련 제가 해석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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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실꿍실
2022-10-12 10:37
조회 : 889
FireShot Capture 072 - 621 부동산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동.. _ 네이버블로그 - blog.naver.com.jpg (21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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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어서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위 대책이 제가 읽기엔 바로 전세줘도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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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받을 때 전입 서약같은 거 하셨을 텐데, 여기에도 소급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중도금대출 받으셨으면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물론 3년간 대출 안받는 페널티만 감수하면 그냥 무시하고 전입 안하셔도 됩니다. 중도금대출이야 보증금으로 갚으면 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의 경우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비연속적으로 채워도 되는 방식으로 수정 법률 입안이 돼 있고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 안되면 도루묵이겠죠. 8월에 발의한 법안은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계류중으로 확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