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30년짜리 2.33퍼 고정금리인데.. 혹시 금리가 변경되나요?

@ciwciw 와우~ 되게 오래된거 가져오셨네요 ㅎㄷㄷ

일단은 아래기사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땐 고정금리도 오른다?"…팩트체크 해보니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고정금리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고정금리도 국가경제나 은행 상황에 따라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전혀 변동하지 않는다는 뜻의 고정금리가 인상된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실관계를 파악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01년도 판례구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그리고 기사에도 나와있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조항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때에는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은

02년도쯤?? 암튼 저거 터지고 생겼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 은행이 아예 공식적으로 고정금리를 변동할수 있겠구나! 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우선, 이게 약관으로 들어갔다는건 금감원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금융사가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 우리 맘대로 바꿀거야!!!"라고 해도 해당사항에 대해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논점은 금융사가 금감원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을 어떻게 증빙할거냐가 이슈가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사정이 판례가나온 저시점과 현재가 매우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금융사가 이기려면 조달금리가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올라서 역마진이 납니다! 로 이야기가 흘러가야하는데...

저 당시엔 현재처럼 조달 듀레이션을 맞춘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금융회사가 30년짜리 10억, 10년짜리 10억. 총 20억 대출자산이 평균 20년의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들이 조달하는 금액의 듀레이션도 20년으로 맞춰야합니다.

판결이 나올당시에는 이런부분이 좀 취약했고, 현재 금융회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나온 동양카드는 여전사기때문에 사채 채권만기와 대출만기를 맞추는작업을 재무담당자가 매일매일 하죠(사실 이게 그 포지션의 주 업무입니다.)

즉, 금감원에다가 "현격한 사유"에 대해 이야기할 명분을 찾는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카드사태(02년)나 리먼사태(08년), 저축은행(12년) 사태때도 해당약관을 근거로 금리를 올리적이 없는걸 보면

앞으로도 고정금리를 인상하는일은 없다 보면 될거 같습니다.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