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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 받아도 대책이 없을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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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5일 계약만료이고,
임대인에게 12월 21일 즘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다 라고 미리 알린 상황입니다.
기존에 전세를 (임대인측에서) 내놨을때는 3억 가량에 내놨는데
제가 이사 날짜 등으로 연락을 하고나니 2.5억으로 뚝 떨어트려서 다시 내놓으셨더라구요.
계약만료때까지 다음 세입자가 계약이 안된다면 저는 그냥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걸까요?
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12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주기간은 10월 31일 ~ 12월 31일로 약 3달 안에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이곳에서 산지 좀 돼서 HUG 보험을 가입했었나... 하고 찾아보니 가입은 안되어있더라구요.
주위 지인들의 말로는 임대인에게 미리 말을 하고 너도 같이 동네 부동산이나 피터팬등에 집을 올려봐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라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혹시 제가 물건을 올려서 계약이 된다면 복비는 제가 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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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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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은 계약마감일까지 님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나 통화내용등 증거가 될 수 있는건 다 수집해 두세요
2. 돌려주지 않는다면, 님은 그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청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3. 집주인은 집이 빠지지 않더라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4. 못받을것이 확실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경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행은 계약마감 이후부터
5. 만약 전세금을 못받고 새집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두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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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은 계약종료일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하셔서 판결이 나온 후 경매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날자 만큼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지연된 기간동안 점유를 하셨다면 이자에서 점유로 인한 이익분을 감하게 됩니다. 5.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점유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점유가 지속되면 추후 이자 등 손해 배상소송에서 불리합니다.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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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전세퇴거자금 대출 포함하여)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구요. 부동산에는 당연히 여러군데 내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복비는 주인 부담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고려 하셔야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가급적 협의 잘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