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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복 대출이 가능한가요? 4
코쿠마 2022-11-03 08:21   조회 : 958

  • 대출을 다 갚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감.bobae
  • 1. 전 집주인이 담보걸린 빌라를 서류 위조(빚을 다 갚은 것처럼 허위 사류를 꾸며서 제출)로 담보 없는 것
https://m.ppomppu1.co.kr/new/bbs_vi...

 

 등기도 못믿으면 뭘보고 거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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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 다른의견 0 추천 0

역시 사기꾼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인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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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원보다 금감원부터 먼저 찔렀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전히 저 케이스는 이전 집주인의 전세대출과 지금 집주인의 대출은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금감원이라는 창구라도 있었겠지만.. 사실 국가가 등기의 공신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현재까지 각자도생의 나라라는 건 변치않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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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 다른의견 0 추천 0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는 것에 황당함이

 

공신력이 없으면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공신력을 주고 나라에서 책임을 지던지

 

매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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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나라들은 꽤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에 맞는 보완장치를 만들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ㅋㅋㅋㅋ 그냥 속았으면 속은 니가 잘못~

 

근데 안속을 방법이 있냐? 그것 또한 없죠 ㅋㅋㅋㅋ

 

솔직히 등기의 공신력을 갑자기 인정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사인간의 근저당까진 아니더라도 금융권의 근저당 관계에 대해서 정도는 등기소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이러면 당연히 등기소에 인력은 더 충원해야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정도도 하지 않고있다는 게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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