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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계약 기간이 별도 없는걸까요? 6
사자폰0 2022-11-07 11:30   조회 : 832

요즘 월세도 보증금 있고, 반전세식으로 되다보니 전세처럼 계약기간이 있을것 같은데요.

 

월세 계약시 계약기간 별도로 정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전세로 살다가 1년 4개월 후 입주여서 월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아시는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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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계약기간 있어요 ~ 

계약서에 특약도 작성합니다. 

집주인한테 계약기간 협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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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폰0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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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무정부시대 다른의견 0 추천 0
월세 전세 둘다 기본적으로 같은 임대차에요

월세는 어쩌고 전세는 어쩌고 하는건 관행일뿐 법에서는 그다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도 2년이하의 계약은 임차인이 2년까지 살겠다고 하면 2년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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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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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로 기간 정하지 않은 사례는 가족 간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할 겁니다. 보통은 그냥 2년 정하죠. 

 

주임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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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폰0 다른의견 0 추천 0

예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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