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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하천법? 5
 아기달리 2022-11-10 11:24   조회 : 588
제목 없음-1.jpg (220.8 KB)

 

안녕하세요 예전에 캠핑으로 뿜뿌 입문 후 활동을 잘 안하다가 아이디를 까먹어서 다시 가입해서 질문 올려요 ㅠ

 

다시 겨울이되니 캠핑 생각도 나고 하는 겸사 겸사! 

 

가지고 있던 땅에 캠핑장을 차려볼까.. 생각도 하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 평수가 작아서..)

 

그러던 도중

 

하천법에 의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221110111919_XzaqfRHmHu.jpg

 

 

 

총 400평에

하천법에 의해서 200평정도 하천법에 포함되는데

남은 200평에 건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힘들 거 같긴한데.

 

하천법에 의해 건축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캠핑장은 가능하다고 하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하천법에 의해 건축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

평당 50만원 기준으로 400평 다 평당 50에 받고 팔수 있을까요?

아니면 밑에 200평은 50만원 위쪽은 하천법에 의해서 한 20만원정도 받고 팔아야 하나요?


아무런 쓸모 없는 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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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_통재라 다른의견 0 추천 0
서울에 있으면 천만원도 싸고 소멸지역이면 1만원도 어려울듯해요 

어딘지알아야 땅값 기준을 잡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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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아 위치를 적어놓지 않았네요 

세종시 금남면입니다! 

서울이면 정말 좋겠네요 ㅠㅠ

주변에는 지금 재개발? 하는 중이라 전원주택 단지가 3군대 정도 들어오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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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_통재라 다른의견 0 추천 0
하천법이 문제가 아니라 맹지네요. 
달리님께서 써놓은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사유지이거나 구거를 임시 도로, 현황도로로 점용하고 있거나 일거에요. 

써놓으신 다리 라는 곳도 보면 콘크리트 관을 눕혀서 놓고 그위에 흙은 덮은게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해당 조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게요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이러기도 해요. 

[ 법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 해달라 => 안된다 =>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되는거냐? => 되는 규정을 찾아와라 ] 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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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ing 다른의견 0 추천 0
방재과 하천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4곳에 문의 해보십시오

도로점용허가가 난 게 있다면 좀 더 유리할듯한데

지역에따라 보호구역이면 개발행위 자체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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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달리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역시 직접 연락하는게 답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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